행정·안전상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행: 대한법률구조공단)
AI 요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포함)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 관련 민사·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포함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료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무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 132 법률상담 콜센타)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 개인회생, 파산, 상행위 관련 민사·행정 사건 대상
- 건강보험료 또는 연 매출액 기준 충족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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