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수행: 한국소비자원)
AI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신청은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자격 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핵심 포인트
- 다수 소비자 피해 일괄 조정
- 50명 이상 소비자 참여 요건
-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 쟁점 필요
독소조항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 확인서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