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식재산처 (수행: 지식재산처)
AI 요약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현물지원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20%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우대혜택 제공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보험료 10% 할인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특허 우선심사 및 등록료 감면
- 정부지원사업 가점 및 금융 우대
선정기준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